[속보]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검찰 출석

TV조선 재승인 심사 때…'과락으로 점수 조작' 지시했는지 추궁

검찰 출석한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당시 고의 감점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혁(62)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한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측근인 이모 정책위원을 통해 특정 인물을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지난해 9월부터 검찰은 방통위가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 받아 수사해오고 있다.

검찰은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다"며 "심사위원장을 맡은 광주대 윤모(63) 교수가 이들과 공모해 일부 항목 점수를 과락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심사 결과를 조작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이들 3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지난달 한 위원장 사무실과 주거지 등지를 압수수색해 최종 의사결정이 어느 선에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있다.

변호사 출신인 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임명됐다. 양 국장은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윤 교수에게 이를 몰래 알려주고 점수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차 과장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과락으로 조작된 사실을 방통위 상임위원에게 보고하지 않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점수조작을 지시했거나 최소한 보고받았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TV조선은 2020년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으로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인 재승인 기준을 넘었다. 그러나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50％에 미치지 못한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된 바 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