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제한 없는 변호인 접견…정명석, 구속된 151일간 알차게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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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번 외부인 접견…하루 평균 1.8회여성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씨가 구속 기간 동안 하루 한 번 이상 외부인과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범계 "변호인 접견, 여가 시간처럼 악용한 건 아닌지 의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아 공개한 정씨의 접견 기록에 따르면 정씨는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된 지난해 10월 4일부터 이달 3일까지 151일 동안 총 265회 외부인을 접견했다. 하루에 1.8회꼴로 외부인을 만난 셈이다.총 접견 중 변호인 접견은 262회, 일반 접견은 3회였다. 일반 접견은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된 곳에서만 가능하지만, 변호인 접견은 차단시설이 없는 접견실에서 이뤄진다. 횟수와 시간에 별다른 제한 규정은 없다.
박 의원은 "정명석의 변호인 접견 빈도는 일반 수감자와 상당히 괴리가 있어 정씨가 변호인 접견을 개인 여가 시간처럼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교정 당국과 대한변협 차원의 조사와 재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지난 2001∼2006년 말레이시아, 홍콩, 경기 안산의 숙소 등지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출소 4년 만인 지난해 10월, 홍콩과 호주 국적의 여성 신도 2명을 수십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또다시 구속기소 돼 대전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