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삼성·SK, 중국공장 운영 차질 없을 것"

"기술 업그레이드 가능하게
미국에 요청한 것 반영됐다"

대통령실이 22일 미국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에 한국 측 요청 사항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가동 중인 메모리 반도체 공장에 대해선 “제조 설비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낙관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반도체법 가드레일 세부 조항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설명했다. 최 수석은 ‘한국 측 요구가 반영된 부분이 있냐’는 질문에 “국내 기업이 가장 관심있는 부분은 웨이퍼(반도체 원판)당 칩 생산능력 등의 기술 업그레이드였다”며 “그런 부분을 (미국에) 요청했고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첨단공정 메모리 반도체의 향후 10년간 웨이퍼 투입량 증가폭을 5% 미만으로 규제했지만,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량 증대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의미다.

대통령실은 가드레일 조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다수의 상·하원 의원 등 미 정계 인사와의 만남에서 한국 기업이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의 강한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은 미 백악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했다.

하지만 반도체업계의 우려는 여전하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중국 공장의 첨단 반도체용 장비 반입과 관련해 매년 미국 정부에서 ‘1년 유예’를 받으면서 추가 투자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며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중장기 생산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좌동욱/황정수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