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투자 독소조항 완화…미국 '이익환수' 더 큰 문제

미국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보조금 세부조항에 대해 우리 기업들은 최악은 피했다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더 짓진 못 하지만 공장 유지에 필요한 기술 투자는 허용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미 정부의 보조금을 받기 위한 조건에는 초과이익 환수와 영업기밀 침해 등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정재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에 공장을 더 짓지는 못 하지만 기술투자는 허용한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 보조금 지급 가드레일(안전장치) 세부 규정의 핵심 내용입니다.

첨단반도체의 경우 기존 생산능력의 5% 이상, 범용반도체는 10% 이상 확장하지 못하지만, 기술투자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운영 중인 중국 현지 공장들이 D램에서는 18나노 이하 제품을, 낸드플래시에선 128단 이상을 주력으로 한다는 점에서 첨단반도체 5% 이상 제한에 해당됩니다.

기술투자로 인한 미세공정이 이뤄지면 웨이퍼 하나로 더 많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어느정도 생산능력 확장은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미국 보조금을 받으면 기술투자만 가능할 뿐 10년간 중국에 공장을 새로 짓는 건 불가능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부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일단 중국내 반도체 생산설비를 유지라도 할 수 있어 "최악은 피했다"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따라서 오는 31일 부터 시작되는 첨단반도체 보조금 신청에 대해 삼성전자 내부에선 낙관적인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미국 반도체 보조금 리스크가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기술과 혁신이 미국의 적대국들에게 이용되는 것을 막는 가드레일, 즉 안전장치만 완화됐을 뿐 초과이익 환수나 미 국방부 생산시설 접근권 우대처럼 기업의 영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올해 말 완공 예정으로 미국 테일러시에 첨단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초과 건설비용이 10조 원까지 불어난 삼성전자로선 수조원 대 직접보조금이 필요해 더욱 난감한 상황입니다.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역시 1년 유예됐지만 여전히 국내 기업들의 중국 투자 제약 요소입니다.

반도제 보조금 리스크가 산적한 가운데 미국 반도체지원법을 담당하는 상무부 실무진이 내일(23일) 서울을 방문합니다.

정부는 가드레일 등 보조금 지급요건과 대중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에 관해 우리 기업들 입장을 추가적으로 반영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정재홍기자 jhje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