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간부, 지원 반토막에 이직급증…"병 보수 인상에 심화우려"(종합)

국회서 세미나 개최…이종섭 장관 "특단 조처 시급"
"예산확보와 법령 정비 필요" 한목소리…기재부는 불참

불과 7년만에 초급간부 지원율이 절반 수준으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병사 보수 인상으로 지원율이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돼 전력 유지에 빨간불이 켜졌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선 권현진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학군·학사 장교 경쟁비(선발인원 대비 지원자의 비율)가 2015년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학군 장교는 7년만에 경쟁비가 4.8에서 2.4로, 학사 장교는 5.8에서 2.6으로 각각 떨어졌다.

민간 모집 부사관 지원자의 경우 2020년 이후 하락 추세이며 지난해 장갑차, 야전포병, 전술통신, 화생방 특기의 경쟁비는 0.5~0.9에 불과한 실정이다.

다수 특기에서 지원자가 선발인원에 미달한 것이다.

권 선임연구원은 이러한 초급간부 지원율 하락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병사와 비교한 '상대적 처우'를 꼽았다.

병사 처우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데 비해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은 상대적으로 더뎠다고 권 선임연구원은 지적했다.

권 선임연구원은 앞으로 예정된 대로 병사 보수가 인상되면 초급간부 지원율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초급간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심화하고 경쟁률이 낮아지면서 역량수준도 저하할 것으로 우려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도 초급간부 인력 확보를 위해 보수와 복지 등 복무 여건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인 인력 확보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우려를 나타내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초급간부 지원율은 계속 감소하고 각군 사관학교의 중도이탈자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해군 부사관의 해경 이직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특단의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초급간부 복무여건 향상을 위해 하사 호봉 승급액, 초급간부 성과상여금 기준호봉, 당직근무비를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단기복무장려금·장려수당을 증액하며, 간부숙소를 1인1실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가장 시급한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예산 확보와 법령 정비 없이는 군의 이러한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기 어렵다고"고 토로했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도 재정당국의 뒷받침이 없다면 초급간부들의 실망감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소중한 의견들을 전투형 강군 육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재정당국의 토론자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당초 기획재정부 국장급이 토론자로 섭외됐으나 결국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효성 있는 청년세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이날 세미나는 국민의힘 신원식·조해진·이만희·조은희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방부가 주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