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규제개혁 공헌 개인·단체에 유공 포상 수여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주도 이정희 중앙대 교수에 홍조근정훈장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위성영상 보안' 규제완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 차관을 포함해 규제개혁에 공헌한 민간인, 공무원, 단체 등에 유공 포상 27점을 수여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박 차관은 영상 보안처리와 배송 등에 3일 이상 걸리는 원인이었던 '국내 위성영상 처리·배포 규제'의 완화를 추진했다.
보안처리 대상 시설을 축소하고 온라인 배포를 허용함에 따라 영상처리·배포시간이 1시간 이내로 단축됐다. 박 차관은 2019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실증특례 90건, 임시허가 55건 등 162건이 시범운영 또는 도입되는 성과를 이룬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규제샌드박스 도입 성과도 인정 받았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으로 경제·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해 노력한 공으로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이 교수는 특히 규제심판부 의장으로서 작년 12월 '대·중소 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 체결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국무조정실은 평가했다. 이 협약 체결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대형마트의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이나 '새벽 시간 영업 금지' 제한을 푸는 방안을 논의할 길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위원장으로서 벤처기업법, 소상공인법 등 각종 규제를 혁신한 김홍기 한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근정포장을 받았다.
전자식 마스크,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등 갈등 과제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규제샌드박스 유효기간 자동연장 기능을 도입하는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 발전에 기여한 오정우 국조실 과장에게는 대통령 표창이 수여됐다. 한 총리는 수상자들에게 "신사업 시장 창출을 위한 신·구 산업 간 합리적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과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민생 규제를 혁신하는 데 기여한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