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장애인에 '선택권' 주는 게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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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21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인 ‘무스보어바이 쉬드’(Musvågevej Syd)를 찾아, 시설 관계자로부터 거주시설 운영현황과 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직접 거주공간을 둘러봤다. 무스보어바이 쉬드는 발달장애와 다중장애 성인을 위한 주거 및 데이케어 시설이다. 8명의 거주자가 있는 4개의 동으로 구분돼 24시간 서비스가 지원된다. 덴마크에는 ‘장기 거주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주거유형’이 공존하고 있다. 장애인의 거주 선택권 보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함에 따라 코펜하겐의 경우 약 44개의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다. 이용자의 요구와 특성에 맞춰 중·장기 거주시설, 일시 거주시설 등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이날 오 시장은 복지 선진국인 덴마크 장애인 거주시설 사례에서 정책적으로 참고할 부분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폈다. 어떠한 ‘주거형태’든 장애인의 개인별·구체적 여건을 고려, ‘시설거주’ 또는 ‘지역거주’에 상관없이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보편적인 원칙임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일률적으로 뭔가 원칙을 정하고 한쪽 방향으로 유도해 나간다기 보다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높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향으로 보인다"며 "장애인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게 제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무스보어바이 쉬드는 장애인의 사생활 보호 및 쾌적한 거주환경 제공을 위해 1인 1실 아파트와 공유공간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시설거주’ 장애인을 위한 거주공간 개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장애인 서비스 지원과 관련해 덴마크의 경우 조기연금과 사회법령을 바탕으로 개별적인 지원 서비스를 개인요구 사항에 따라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를 연계․활용하고, 필요에 따라 거주시설 내 서비스 또는 병설 주간 데이케어센터를 활용하는 등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가족 협의회를 구성, 연 4회 가족 협의회와 직원이 함께 이용인 돌봄에 대한 경험을 공유 지원 서비스를 심화하고 있었다. 일부 시설에서는 오픈하우스를 통해 가족‧친구와 공동식사나 파티 등을 개최하는 등 가족과 만남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시에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이용이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이번 현장방문으로 코펜하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지원 서비스를 벤치마킹하고 정책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설거주’ 장애인의 사생활 보장과 쾌적한 거주 환경 조성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거주시설 기능개선을 통해 거주시설이 자립적 주거형태가 가능하도록 하며, 시설 이용인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해 일상화되고 규제된 시설화 요소 등을 제거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하고 다가갈 수 있도록 거주공간과 가까운 곳에 돌봄 서비스와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관들을 집적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지역거주’를 희망하는 장애인 분들에 대해서도 지역사회 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모든 장애인이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동참’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펜하겐=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