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은행 리스크관리 한계 노출…예금보호 한도는 상향 필요" "가상자산 시장 침체 지속 여부, 유럽발 금융위기 전이에 달려"
최근 은행권 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신규 은행 추가 인가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를 계기로 이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SVB 사태 등 은행권 불안이 금융위기로 전이될 경우 가상자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윤창현 의원실이 'SVB 사태 & 크립토 윈터 : 금융발 경제위기 다시오나'를 주제로 연 제7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서는 최근 SVB 사태가 국내 금융 및 가상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 "경쟁 강화 필요하지만 은행 추가 인가 논의 연기해야" 이날 토론자로 나선 서병호 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은 SVB 사태로 특화은행의 리스크관리에 한계가 노출된 만큼 최근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챌린저뱅크 도입이나 지방은행 신설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SVB는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 스타트업에 집중된 일종의 특화은행이다.
서 실장은 "은행산업 구조개선 논의 과정에서 특정 규모나 업종에 특화하는 챌린저뱅크의 도입이나 특정지역에 특화된 지방은행의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자산 포트폴리오가 다각화하지 못하면 특화된 영역에서 문제가 생길 때 경영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외환위기 때도 대구지역 중소기업을 전담하던 대동은행, 기업금융에 특화됐던 평화은행, 지역색이 강했던 동남은행과 경기은행, 충청은행 등이 퇴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서 실장은 "경쟁 강화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재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기존은행의 자본확충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관련 논의를 당분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SVB는 예수금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감이 뱅크런으로 이어진 만큼 우리나라도 은행에 한정해서라도 예금보호 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한 한국은행 금융리스크분석부장은 국내에서 SVB 사태와 같은 '운용자산 손실 확대 → 뱅크런 → 유동성 부족'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다만 위험회피 성향이 강화되고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태 악화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일부 취약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 경계감 고조로 불안이 확산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SVB 사태 금융위기로 전이되면…크립토 윈터 장기화 가능성" SVB 사태 등 은행권 불안이 유럽발 금융위기로 전이될 경우 가상자산 시장 침체를 의미하는 '크립토 윈터'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가상자산 침체가 올해에도 지속될지를 가르는 핵심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이며, 아울러 최근 뱅크런 사태가 유럽발 금융위기로 전이되느냐도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현재 뱅크런이 중소은행 붕괴 정도에서 멈추고 유럽발 금융위기로 번지지 않는다면 디지털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연준이 금융 안정성을 고려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면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한 헤지 기능을 가진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현재 뱅크런이 유럽발 금융위기로 전이될 경우 위험회피 심리가 커져 위험자산 가격 폭락 가능성이 있고, 미 대형은행 붕괴까지 이어지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현될 수도 있다.
이 교수는 "이 경우 금융권의 붕괴와 함께 달러를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코인 시장도 함께 붕괴되고, 이는 디파이 시장의 연쇄 마진콜로 이어져 크립토 윈터를 장기화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크립토 윈터'는 가상자산 제도적 인프라 구축 적기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 전문위원은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규모가 축소된 '윈터' 시기에는 시장반등을 위한 변화에 대한 기대가 크고, 새로운 제도가 가져올 충격에 대한 반발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 전문위원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 대부분은 내재가치가 불투명하다는 한계가 있어, 가상자산 거래가 투기가 아닌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 전문위원은 "거래소 자율규제, 정부의 공적 규제, 민관 공동 규제로 발전해온 증권시장 규제시스템의 발전과정은 가상자산에도 유용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가상자산 증권성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기준과 절차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재철 KB국민은행 자본시장그룹 본부장은 SVB 사태 이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 상승을 '크립토 스프링'으로 판단하는 것은 이르다고 지적했다.
장 본부장은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자 시장에서는 크립토 윈터가 지나고 크립토 스프링이 오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면서 "그러나 크립토 자체가 가격 변동이 상당히 큰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친 낙관적 해석은 성급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그는 크립토 시장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제도권 금융시장 안정 후 크립토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할지 의문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