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檢,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최종 점수 깎으라" 지시 혐의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한 위원장은 2020년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 직원과 심사위원장을 통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깎으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TV조선은 2020년 4월 재승인 심사에서 653.39점을 받아 총점으로는 재승인 기준(650점)을 넘겼지만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기준점(105점)에 미달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가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였다.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윤모 광주대 교수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양 국장과 차 과장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고, 윤 교수가 일부 항목 점수를 과락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한 위원장은 “어떤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한 위원장이 점수 조작을 지시하거나 최소한 보고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최종 의사결정이 어느 선에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한 위원장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22일 한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가량 조사를 벌였다. 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임명됐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9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최한종/장강호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