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원이 다른 대책'…日 아이 셋 낳으면 '월 100만원' 지급 [정영효의 인사이드 재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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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차원이 다른 저출산대책' 금주 발표
'젊은세대 경제부담 줄인다'..출산비 보험적용
육아수당 둘째 3만엔·셋째부터 6만엔으로
부부가 육아휴직 동시에 써도 소득 100% 보장
2030년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85%로
일본 미디어들은 일본 정부가 이번 주 중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26일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선언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의 구체적인 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일본 정부는 경제적인 이유로 임신·출산을 주저하는 젊은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육아 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2세까지 월 1만5000엔, 3세부터 중학생까지는 월 1만(셋째 아이부터는 월 1만5000엔)엔씩을 지급했다.
정부와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육아 수당을 첫째 아이는 월 1만5000엔, 둘째는 월 3만엔, 셋째 부터는 월 6만엔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녀가 셋인 가정이라면 월 10만5000엔, 넷이라면 월 16만5000엔을 받는 셈이다. 중학생까지였던 육아수당 대상을 고교생(18세)까지 확대하고, 소득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부모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의 경우 연간 수입이 960만엔 이상이면 육아수당이 1인당 5000엔으로 줄었다. 연간 수입이 1200만엔 이상이면 육아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
출산 비용을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 도쿄의 경우 출산 비용이 46만7000엔에 달한다. 정부가 출산 축하금으로 42만엔을 지급하지만 자기 부담금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음달부터 출산 축하금을 50만엔으로 인상한다. 보험 적용으로 출산 비용이 줄어들면 경제적인 부담도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어린이집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사도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교사 1명이 0세 아동 3명, 1~2세 아동 6명을 담당한다. 3세는 20명, 4~5세는 30명을 교사 1명이 맡고 있다.육아휴직을 동시에 쓰는 맞벌이 부부의 급여를 실질적으로 100% 보장하고 2030년까지 남성의 85%가 육아휴직을 쓰도록 지원하는 대책도 담는다. 일본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의 67%를 보장하는 지원금 제도를 임금의 80%까지로 높일 방침이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 등 사회보장료 납부가 면제된다. 임금의 80%를 지급하면 실질적으로 휴직 전의 소득을 100% 보장 받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여성의 임금 보장률도 67%에서 80%로 높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소득이 줄어들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2025년 30%로 정했던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 목표치는 50%로 높이고, 2030년에는 남성의 85%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본은 작년 10월부터 남성도 자녀가 태어난 지 8주 이내에 4주간의 육아휴직을 두 차례 나눠서 쓸 수 있는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소득 감소를 우려해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부모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남편의 육아 참여 비율이 높은 가구일수록 둘째 아이를 가질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잇따르면서 일본 정부는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있다.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자녀 출산 후 일정 기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주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6월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호네후토 방침)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호네후토 방침은 일본 정부의 이듬해 경제정책과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이 된다.
문제는 재원이다. 현재의 육아휴직 지원금은 고용보험으로 준다. 코로나19가 확산할 당시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지원금이 늘어나면서 고용보험은 고갈된 상태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소득에 관계없이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대책으로만 현재 2조엔 가량인 해당 예산이 1000억엔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으면 육아수당 인상폭이 소득에 따라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