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한·일 전파국장 회의 4년 만에 재개…"6G 등 협력"

6G 협력·장차관 대화채널 복원 논의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사진 오른쪽)과 다케우치 요시아키 일본 총무부 차관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한국과 일본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정부 간 협력을 재개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각 분야 협력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일 전파정책국장 회의를 지난 23일 일본 도쿄에서 공동 개최하고 ICT 분야에서 한일 장차관급 협의체를 연내 추진하는 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성사되면 2018년 이후 끊긴 장차관급 대화 채널이 5년 만에 복원되게 된다.

이번 국장급 회의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과 도요시마 모토노부 일본 총무성 전파국장 등이 모였다. 2010년부터 열린 한일 전파국장 회의는 2019년 중단된 뒤 4년 만에 재개됐다. 과기정통부는 “양국 간 전파국장급 회의를 매년 열기로 합의했다”며 “차기 회의는 한국이 주관할 것”이라고 했다.

양국은 회의에서 6G 후보 주파수 발굴을 협력하기로 했다. 6G는 아직 주파수 대역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 국가·지역별로 의견을 모아 각지 사정을 따져 국제 표준이 나오는 구조다. 주요국과 정책 공조가 필요한 이유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8월 호주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서 한일 양국이 6G 후보 주파수 연구 공동 기고를 하자고 제안했다. 일본은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내 전파분야 전문가가 오는 11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이동통신 연구반(SG5) 의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일본의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ITU는 ICT 분야 세계 최대 국제기구다. 연구반 의장에 국내 전문가가 오르면 6G 분야 등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유리하다.

오는 11월 두바이에서 열릴 세계전파통신회의(WRC)에 대비해 한국 이동통신망과 일본 측 HIBS(비행체에 기지국을 탑재하는 기술)망의 이용환경 조성 등에 대해서도 논했다. 일본의 28㎓(기가헤르츠) 이용현황 동향, 한국의 주파수 경매제와 같은 주요 정책도 공유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한‧일 전파국장 회의를 통해 양국의 주요 전파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차세대 주파수 발굴 연구와 차기 WRC 의제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며 “2019년 이후 4년 만에 재개되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국의 협력 기반이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