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부서도 자성론…"꼼수탈당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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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수완박 결정' 후폭풍
박용진 "우리 잘못도 수용해야"
비명계 '민형배 복당' 역풍 우려
김기현 "韓 책임론에 아연실색"
27일 법사위서 '헌재 결정' 충돌
민주당에서도 첫 자성론
다만 이런 자성론은 소수 의견에 그치고 있다. 야권은 헌재 결정 이후 이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한 장관에 대해 총공세를 폈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의 인사 검증 부실, 시행령을 통한 검찰 수사권 확대 등에 더해 이번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도 한 장관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권 축소는 입법의 영역이고, ‘검수완박은 선을 넘은 것’이라고 말한 한 장관이야말로 선을 넘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한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한 장관과 야당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헌재 결정을 놓고 정면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현 “헌재는 野 하수인”
국민의힘도 헌재 결정을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 장관이 법무부 수장으로서 자격 상실이라는 뉴스에 아연실색할 지경”이라며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법치를 농락한 민주당은 입이 열 개라도 말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김 대표는 헌법재판관 9명 중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등 5명의 재판관이 민주당에 유리한 보은성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민변·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구성된 ‘유사 정당 카르텔’의 반헌법 궤변”이라고 했다.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