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타냐후, '사법 무력화' 입법에 반기 든 국방부 장관 해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주도하는 우파 연정의 '사법 정비' 입법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국방부 장관이 해임됐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2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가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갈란트 장관을 불러 국방부 장관으로서 그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전달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여당인 리쿠드당 소속 의원이기도 한 갈란트는 전날 TV로 생중계된 대국민 연설에서 연립정부가 '사법 정비'라는 이름으로 추진 중인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사회의 분열이 군 내부까지 퍼졌다.

이는 국가 안보에 즉각적이고 실재하는 위험"이라며 "사법 시스템에 변화가 필요하지만, 주요 변화는 대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입법 절차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스라엘군 남부 사령관 출신인 갈란트는 여권의 사법 정비 입법에 대한 예비군의 반발이 커지고 현역 군인들까지 동요하자, 네타냐후 총리에게 우려의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가 사법 정비 입법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우파 연정은 사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입법을 추진해왔다.

연정 측이 마련한 법안은 이스라엘의 연성헌법인 '기본법'에 반하는 의회의 입법을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막지 못하도록 하고, 여당이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법관 선정 위원회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스라엘 야당과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이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12주째 반대 시위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스라엘 군 전력의 한축을 이루는 예비역 군인들도 이에 동조해 잇따라 훈련 불참과 복부 거부 선언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