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최근 6년간 국내 주식시장에서 국내외 민간 자산운용사에 막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며 자금을 맡겨 얻은 수익률이 직접 투자해서 거둔 성적보다 훨씬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청난 비용을 썼는데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에 국민연금이 직접운용 비중을 더 늘리는 쪽으로 기금운용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수료는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로 조성한 기금에서 떼어서 주는 비용으로, 수수료가 많으면 국민연금 기금수익률과 재정은 그만큼 좋지 않은 영향을 받는다.
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 투자해서 거둔 실적은 직접투자가 위탁투자보다 월등히 높았다. 6년간 누적 수익률을 보면 직접 운용은 90.45%에 달했지만 위탁 운용은 64.09%에 불과했다.
특히 최근 6년간 국내 주식시장 기준수익률(BM)과 대비한 위탁운용 실적은 2019년(0.69%포인트)과 2021년(2.81%포인트) 등 2년만 높았을 뿐 나머지 4년은 2016년 2.55%포인트, 2017년 1.55%포인트, 2018년 1.70%포인트, 2020년 0.87% 포인트 등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렇게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위탁투자로 거둔 수익률이 직접투자보다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최근 6년간 1조7천592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불했다. 5차 재정계산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중인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와 정석윤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금의 국내주식 위탁운용현황 및 효율성 제고방안'이란 글에서 "위탁운용 성과 정기 평가 때 세밀하게 점검해 위탁 비중을 조정하고,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지급체계를 도입하는 등 운용사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나아가 "전체 수익률을 제고하려면 자체 기금운용인력을 충원해 직접운용 비중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5조에 따라 외부 민간운용사의 전문성을 활용해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수익률을 제고하고, 투자 결정 과정에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고 투자위험을 분산하고자 위탁운용을 하고 있다.
최근 6년간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위탁운용규모와 위탁비율은 2016년 47조6천억원(46.48%), 2017년 60조2천억원(45.81%), 2018년 50조원(45.91%), 2019년 60조6천억원(45.84%), 2020년 83조3천억원(47.14%), 2021년 81조5천억원(49.16%) 등이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 투자한 전체 금액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