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색 코뿔소' 인구문제 해결책에 이민청이 있어야 한다" [책마을]

다문화에서 미래를 찾는다

김만호 지음
보고사
304쪽 / 1만7000원

한국에서는 인구문제는 ‘회색 코뿔소’다. 인구절벽이라고 하면서도 논의만 무성할뿐이다. 명백한 위험이지만 사람들은 애써 외면하거나 간과한다. 저멀리서 어슬렁거리던 회색 코뿔소는 어느 날 갑자기 뛰어들어와 모든 것을 부셔놓을 것이다.

<다문화에서 미래를 찾는다-‘인구문제에서 이민청 신설까지’>는 인구문제와 이민사회에 대한 본질과 심도 있는 해법을 제시해보겠다는 책이다. 국회입법정책연구회 연구위원, 한국지방교육정책학회 이사 등을 지낸 김만호 전 한반도정책연구원 상임이사가 지었다.

저자는 ‘미래로 가는 나침반’ ‘다문화가정의 교육전략은 따로 있다’ ‘일본인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유형이 자녀교육수행에 미치는 영향’ 등의 논문으로 한국사회의 이민 정책에 여러 제안을 해왔다. 그는 경기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미국 캘리포니아 유니온대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저자는 인구 문제와 관련해 안보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다고 한다. 나라를 지키는 병역자원의 부족 문제다. 그는 “일반 병사도 그렇지만 장교, 부사관 등 중간 간부들의 지원도 급감한다”며 “전투를 해보기 전에 자멸하는 상황이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고 했다.

책은 크게 4개 장으로 구성됐다. 1장에서는 이민사회와 우수인재 유치를 논하고, 2장에서는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이민자들을 다룬다. 3장과 4장에서는 선진 강국의 다양한 이민정책, 대한민국 이민지원청과 사회통합을 각각 살펴본다. 부록으로는 2021년 다문화인구동네 통계, 외국인 체류 현황, 재외동포 현황 등을 담았다.

책은 이민정책을 깊이 파고 든다. 저자는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는 한국이 필연적으로 이주민을 찾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민정책의 역사가 30년에 불과한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변화의 시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미래가 암담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민사회를 향한 우리의 인식 전환에 이어 이민청과 재외동포청 설립을 내세우는 이유다.

저자는 “이민사회에 대한 인식이 보다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널리 인간을 복되게 한다는 홍익인가의 이념이 다양한 문화가 상생해야 하는 21세기 세계에서는 가장 각광받는 이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추천사에서 “저자 김만호는 대한민국도 선제적으로 ‘이민사회’를 조성해 우수한 이민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을 내놨다”며 “독일이 유럽의 최강국 반열에 올라선 배경에는 유능한 이민자원을 유치하는 전략도 빼놓을 수 없는 비결”아라고 했다.

박종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