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일본산 배터리 핵심광물에도 IRA 보조금 혜택 협정 체결

미국과 일본이 일본산 전기차 배터리에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상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협정을 28일 체결했다.

블룸버그·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미국과 일본이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배터리용 핵심 광물에 대해 수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정을 맺었다고 밝혔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로써 일본에서 채굴되거나 가공된 핵심 광물을 사용한 일본산 전기차 배터리가 미국 IRA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지난해 제정한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 가운데 '배터리 부품 요건'은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 전체 부품 가치 중 50%(2029년까지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이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되는 경우에만 3천750달러(약 487만원)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또 '핵심 광물 요건'에선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2027년까지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가공해야 3천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도록 명시했다.

일본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아 일본산 배터리는 핵심 광물 요건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 이번 협정으로 혜택을 받을 길이 열리게 됐다.

유럽연합(EU)도 미국과 체결한 FTA가 없어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 관련 협정 체결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