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도의회·제주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제주 미래를 위한 고도관리 방안' 토론회에서 제주연구원 이성용 선임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도가 중소도시이기는 하지만 대도시가 가진 난개발과 지가 상승 등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이 말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고도지구에 대한 부분을 조심스럽게 개편·보완하고, 민간의 개발 수요가 있을 때 지구단위계획으로 돌려 민간의 창의적인 생각과 민간의 재원을 이용해 제주에 필요한 도시관리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도시계획 제도상 용도지역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용도지역은 한 공간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땅의 용도를 정해 건물의 높이와 용적률 등을 규제하는 제도다.
이 선임연구원은 "최근 개발수요로 인해 급속히 변화하는 제주의 특성상 용도지역제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도시계획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대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미래 도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도시 경관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규제 개선이라든지 완화 등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고도 완화를 위한 개정에 앞서 공공성과 경관확보를 위한 계획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기존의 고도지구를 기반으로 단순히 높이 규제보다는 밀도 위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일률적인 고도 완화가 아닌 개발이익의 정의 기준 등을 정하고, 개발이익에 상응하는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30여년간 제주의 고도지구가 일정한 스카이라인을 지켜오는 등 도시관리에 있어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앞으로 미래 도시에 있어 건축자 입장에서 제대로 된 합리적인 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삶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의 점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