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IRA 혜택 제동걸리나…美 민주 핵심 의원들 반대

28일 미일 협정 체결
일본산 전기차 배터리도 IRA 세액공제 혜택 받아
론 와이든, 리처드 닐 의원 강력 규탄

일본산(産) 전기차 배터리에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 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미·일 협정에 미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의 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8일(현지시간) 상원 금융위원장인 론 와이든 민주당 의원(사진)은 하원 세입 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리처드 닐 의원과 함께 공동 성명을 내며 “미일 협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협정은 편의적인 것이 분명하다”고 규탄했다.

두 의원은 “노동 보호책 없이 정부는 노동자 중심의 무역 정책을 망치고 있으며, 또 다른 환경 재앙에 문을 열어놓음으로써 우리의 환경 노력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회의 승인 없이 자유무역협정(FTA)에 준하는 협정이 체결되는 과정도 지적했다. 와이든 의원은 “협정은 투명하게 진행돼야 하고 서명 이전에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두 의원은 의회에서 통상 현안과 관련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인물로 꼽힌다. 지난해 발효된 IRA에 대한 우방국의 반발을 완화하려는 행정부의 정책에 여당이 반발하며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8월 시행된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에 달하는 세액공제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과 유럽연합(EU)의 반발이 거셌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일본과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배터리용 핵심 광물에 수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정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일본산 전기차 배터리도 미국 IRA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NYT는 미 정부는 EU와도 비슷한 협정 체결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