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양곡관리법, 정상 아냐"…尹에 거부권 행사 호소

주호영 "과잉 생산 쌀 정부가 사들여야…
쌓이면 헐값에 내다 버려야 할 판, 비정상"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결단을 요청한다"며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를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법안의 폐단을 막고 국민과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선 헌법상 남아 있는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 23일 야당인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와 여당은 '쌀 공급 과잉 심화'를 우려하며 반대해왔지만, 야당은 쌀값 안정화 필요성을 이유로 밀어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그동안 당정은 이 법안의 폐단과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농민단체들과 다각도로 접촉했다. 국회에서 어떤 방법을 쓰든 막았어야 했는데 소수여당이라는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면서 "쌀이 그렇지 않아도 과잉 생산되는데, 이 법안이 시행되면 쌀 생산은 더욱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정부가 점점 더 많은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과잉 생산된 쌀이 쌓이면 정부는 수년이 지난 뒤 거의 헐값에 내다 버리다시피 해야 할 지경이다. 막대한 국민 세금을 그냥 버리는 셈이니 이런 법안이 통과되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일 수가 없다"며 "심지어 쌀 생산량이 대폭 증가하면 자연히 다른 곡물의 다양성이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식량 안보도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 법안은 대한민국의 농업을 장기적으로 망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자신들이 집권하던 여당일 때도 처리하지 않았던 법안을 이제 와서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 처리하는 이유는 일부 농민들의 관심을 사려는 의도와 윤석열 정부가 농민들을 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게 만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응 방안과 관련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 취지에 대해 "여당이 우리의 국정 파트너이기 때문에 여당과도 긴밀히 협의해 반영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합의 없이 국민의 민감한 이슈를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다"고 전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