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행 쿠폰' 푸는 내수 진작책, 대증요법 아닌 정공법이 필요하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내수 진작 대책’에는 수출 부진이 계속되는 데다 소비마저 위축되는 상황에서 내수를 끌어올려 경기 활력을 되찾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하지만 내용은 다소 아쉽다. 올해 국내 여행을 떠나는 관광객 100만 명에게 3만원 상당의 숙박 쿠폰을 주고, 19만 명에게 휴가비 10만원씩 을 지원하는 한편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식인데 기대만큼 효과를 낼지 의문이다.

내수 확대는 당면한 경제 위기의 활로를 넘어 한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이다. 자국 보호주의로 국제 무역질서가 재편되고, 세계 경제가 ‘잃어버린 10년’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올 정도로 둔화가 예고된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수출주도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경제의 성장 활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가운데 수출 부진에 따른 충격을 내수로 흡수해 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쿠폰이나 휴가비를 푸는 대증요법이 아니라 패러다임을 바꾸는 근본 처방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경제 규모를 도외시한 채 9년째 5000만원으로 묶여 있는 증여세 면제 한도를 대폭 높이는 등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세대 간 돈이 돌도록 해 소비 여력을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감세 정책은 소비와 투자 등 내수 촉진의 가장 강력한 엔진이다. 정부가 내수 진작의 불쏘시개로 삼은 관광 분야에도 대전환이 필요하다. 관광을 매개로 한 산업 간 융복합화라는 거대한 흐름은 우리에게 기회다. 한국의 경쟁력 높은 의료서비스와 K뷰티를 매력 넘치는 국내 관광 자원과 결합한다면 미래 주력 산업으로 잠재력이 충분하다. 이를 위해선 원격진료와 원격조제 등 헬스케어 분야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통상 내수 비중이 커지는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내수 비중은 1996~2005년 평균 70%에서 최근 수년간 55% 안팎으로 줄었다. 선진국 수준인 60%를 밑돌고 있다. 역설적으로 그만큼 높일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성역이나 제한 없이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내수 확대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