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책 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은행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식 4천억원어치를 현물 출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응 여력 확보와 설비투자 등 실물경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은행에 현물 출자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출자 규모는 LH 주식 4천350억원이다.
정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현물출자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 말 5천650억원 규모의 LH 지분을 산은에 현물 출자한 바 있다.
석달여간 1조원 규모의 현물 출자가 이뤄지는 셈이다.
최근 출자는 선제적 자본 확충을 통해 산은의 정책금융 역할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 비율 등이 낮아질 경우 향후 역할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과 산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산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3.4%(최종치 기준)로, 은행권 평균(15.25%)을 밑돈다.
이번 정부 출자로 산은의 총자본비율은 13.5% 수준으로 약 0.1%포인트 안팎 상승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총자본비율 규제 비율은 10.5%(자본보전완충자본 2.5%포인트 포함) 이상이다.
금융당국은 13%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한다.
앞서 정부는 작년 말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위기대응 역량 확충을 위해 산은·수출입은행에 대한 정부 현물 출자를 예고한 바 있다. 기재부는 향후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동결 등으로 한전의 최대 주주인 산은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성격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전기요금 결정과 무관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