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패·가짜뉴스 민주주의 왜곡"…李·후쿠시마 괴담 겨냥? [오형주의 정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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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30일 민주주의 정상회의서
부패가 민주주의에 끼치는 해악 비판
"특정 집단·세력의 허위정보 유포와 선동
은밀하고 사기적 지대추구 행위가
민주주의라는 공동체 의사결정 시스템 왜곡"
대장동 연루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겨냥 해석도
대통령실 측 "특정 교섭단체 몇 분 떠올라"
日 후쿠시마산 수산물 괴담 관련성도 주목
"北, 간첩단에 후쿠시마 괴담 유포 지령"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관련 가짜뉴스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지역회의에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는 것이 바로 부패”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 이틀차를 맞아 열린 이날 회의에서 한국은 부패 척결을 주제로 한 대면회의를 주관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대해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우리는 그동안 개별 부패 행위에만 관심을 가졌지만, 개별 부패 행위의 그 본질을 추출하면 바로 공동체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부패의 구체적 유형으로는 ‘특정 집단과 세력이 주도하는 허위정보 유포와 그에 기반한 선동’ ‘폭력과 협박’ ‘은밀하고 사기적인 지대추구 행위’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진실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것 일체가 바로 부패”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은밀하고 사기적인 지대추구 행위'라는 표현까지 써서 부패의 해악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사건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특정 정파를 떠나 정치·노동·교육·기업 등 사회 곳곳에 형성된 카르텔 구조와 결부된 부패를 언급하신 것”이라면서도 “특정 교섭단체의 특정한 몇 분이 떠오르긴 한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전날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모두발언에 이어 이날도 허위정보 등 ‘가짜뉴스’를 재차 언급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화상으로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온라인을 타고 전방위로 확산하는 가짜뉴스는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를 통해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이 방일 이틀째인 지난 17일 도쿄에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만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보도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