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팀 =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반도체 업계와 재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와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산업에 설비투자를 하면 세액공제율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 10% 추가 공제 혜택도 있다.
이를 적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은 대기업이 25%, 중소기업은 35%까지 높아진다.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반도체를 지원하는 정책은 다 나온 상태에서 법이 뒷받침이 안 돼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기업이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할 수 있게 됐다"며 반겼다.
이 관계자는 "세제 지원이 기업을 배불리기 위한 게 아니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 국내 반도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제단체들도 법안 통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반도체 산업은 한국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자 안보 자산으로, 기업을 넘어 국가 차원 대응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위기 속에서도 시의성 있게 투자해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데 이번 개정안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경기 침체로 냉각된 우리 기업들의 투자심리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글로벌 패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최근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 전반의 투자 촉진과 기업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투자를 지원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는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중소제조업의 엔진을 다시 뛰게 하고 첨단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투자를 확대하는 단비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한국무역협회는 김병유 회원서비스본부장 명의 논평에서 "개정안은 메모리반도체 수출 경쟁력 세계 1위인 한국이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고 자국 내 반도체 생산량을 늘리게 해 경제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협은 "반도체, 이차전지, 수소 등 미래 수출산업에 대한 국내 투자를 유도해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25%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대만도 반도체 연구개발(R&D) 투자비의 25%를 세액 공제해준다.
반도체가 글로벌 공급망의 무기로 부각되고 투자 유치를 위한 각국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경쟁국 수준으로 세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업계에서는 목소리를 내왔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신규 설비투자 계획에 대한 투자 결정이 앞당겨질 것"이라며 "패널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는 최근 신규 장비 발주와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이 학수고대하던 소식"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이어 "소부장 국산화율(65%)이 높은 디스플레이 특성상 향후 3년간 소부장 66조원의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소부장 기업의 동반성장으로 산업 생태계가 더 튼튼해질 뿐 아니라 향후 3년간 국내에서만 디스플레이산업 생산유발 효과 100조원, 수출 70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개정 조특법은 4월 초 공포된다.
정부는 이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 전략기술과 사업화 시설을 추가로 선정해 후속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다.(박상돈 장하나 임기창 김아람 권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