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31일 "전산업 생산이 작년 4분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수출 부진 영향으로 광공업 생산이 크게 감소하는 등 여전히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최근 수출입 동향과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하면서 이렇게 진단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이 전월보다 0.3% 늘었으나 반도체(-17.1%)를 비롯한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3.2% 감소했다.
방 차관은 "지난주 발표된 3월 1∼20일 수출 실적을 보면 반도체와 대(對)중국 수출을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4% 감소했다"며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던 작년 3월의 기저효과를 감안할 때 이번 달 수출 감소 폭은 2월(-7.5%)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수출이 성장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세제·금융 지원, 기업 애로 해소 등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K-칩스법'이 우리 기업 수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조속히 후속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금리를 최대 0.6%포인트 우대해주는 2조원 규모의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자금을 내달 1일 출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이행 상황 점검, 농·축·수산물 수급가격 동향 및 대응 방안 등의 안건도 논의됐다.
방 차관은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폐쇄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지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라며 "정책금융 전달체계 현장점검을 통해 4월 중으로 기업의 접근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540조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공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는 작년보다 45조원 확대된 것이다.
방 차관은 "올해 신규로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와 1조원 규모의 4차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준비 중이며 운영 중인 30조6천억원 규모 모태자펀드에 더해 2조원 규모를 추가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최근 물가 동향에 대해서는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4.8%)은 작년 4월 이후 10개월 만에 4%대에 진입했으며 3월에도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직전 겨울 한파 영향 등으로 무, 파, 닭고기 등 일부 품목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2분기에도 소비자 부담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170억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지속하고, 수급 불안 품목(닭고기·대파·명태·무), 식품업계·농어가 생산지원 품목(칩용 감자·꽁치·종오리 종란) 등 7개 품목에 대해 5월부터 관세율을 인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