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당 소속 지자체장 화상회의…"지자체 추경 통한 지원, 정부와 협의" 김관영 "당장 5월에 추경 편성", 강기정 "추경 얼마든지…정부 협조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천원의 아침밥' 보편화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대학에 끼니당 1천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 소속 지자체장·광역기초의원과의 긴급 줌(화상) 회의를 마치고 이같이 밝혔다.
중앙 정부와 각 대학의 지원만으로는 예산이 부족하니 해당 대학이 속한 지자체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추가로 지원을 하자는 구상이다.
'천원의 아침밥'은 대학생에게 아침밥을 1천원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학생이 1천원을 내면 정부가 1천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해당 대학이 부담하는 구조다. 1끼 평균 예산은 4천원 정도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 회의에서 우리 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추경 편성을 통해 학생 1인당 1천원을 지원하는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우리 당 소속 광역·기초의회도 이 방침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자체가 이러한 방식으로 참여하려면 중앙정부와 사회보장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걸림돌이 생기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는 "현재 350개 정도의 대학이 있는데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사업 확대 방침대로 해도 50개 미만의 학교밖에 참여할 수 없다"며 "정부는 해당 예산을 50억원 이상으로 과감히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예산 확대 문제는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당 정책위원회 등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소위 '천원 식당'을 대학생을 넘어 비대학생 청년, 산단(산업단지) 노동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이른바 '해 뜨는 식당'이 참고 모델이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로 국민의힘 지자체장이 다수지만, 우리 당이 먼저 나선다면 다른 지자체의 참여도 이끌 수 있다"면서 "민주당은 '천원의 아침밥' 제공 시간 연장은 물론 갈등 소지가 있는 골목상권 대책 마련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천원의 아침밥'은 진작 확대됐어야 했는데 만시지탄의 느낌이 있다"며 "결국은 대학의 (비용) 부담이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우리는 당장 5월에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할 예정"이라며 김 정책위의장을 향해 "여당과 제대로 소통해서 국비 지원을 2천원 정도까지는 올리도록 해달라"고 당에 요청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민주당의 이런 작지만 따뜻한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당장 예비비 사용 요건이 안 되기는 하지만 추경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정부 협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