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조달청, 공공조달 부정납품 더 스마트하게 차단

윤태식 관세청장(오른쪽)과 이종욱 조달청장이 31일 서울세관에서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관세청과 조달청이 공공 조달시장에 부정 납품을 근절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관세청과 조달청은 31일 서울세관에서 공공 조달 물품 부정 납품 단속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최근 지능화되는 공공 조달 시장 부정 납품 행위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국내 중소 제조기업을 보호하고 외국산 저가(低價), 저품질 물품 납품에 의한 공공기관과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현행특정 우범 품목에 대한 비정기적 공공 조달정보 제공을 공공 조달 품목 전반에 대한 상시적 제공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부정 납품 단속 정보 및 관련 수입 정보 제공을 현행 비정기적에서 상시적 제공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부정 납품 단속 협의회를 구성해 분기별 정례회의 및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선정된 의심 업체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건강‧사회안전과 직결되는 공공 조달 제품을 우선 단속하고, 기관별 독자적인 단속 활동에 대해서도 상호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 조달 부정 납품 단속 관련 인적 교류, 노하우 공유 및 교육과정 제공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조달청의 공공 조달자료와 관세청의 수입통관 자료를 연계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원산지 국산 둔갑, 수입 가격 고가 조작 등 부정 납품 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데이터 기반 합동단속이 공공 조달시장 내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공정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