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분기 전기·가스요금 결정 보류…소급적용은 안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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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발표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추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조정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산업부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당정협의회에서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에 대해 협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당정은 원가 이하의 에너지요금이 지속되면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공기업 재무상황 악화와 안정적 에너지 공급기반 위협, 에너지 절약 유인 약화 등에 따른 전기·가스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하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당정은 서민생활 안정, 국제 에너지가격 추이, 물가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공기업 재무상황 등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조정위원장은 "당정협 결과 인상시기와 인상폭에 대해 산업부 측에서 여러 복수 안을 제시했지만 어떤 것을 선택할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추후 결정될 전기·가스요금은 인상폭은 물론 조정안의 적용 시점 등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당정은 발표 이전시점으로 조정안을 소급적용하지는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다음 달 3일에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발표해 즉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1~2일에 사용한 분에 대해서는 인상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