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작년 성과는 한일교류…인권 치우친 대북정책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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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공개
개발협력·경제안보외교 강화 성과로 꼽아
북한 인도적 협력 및 수출통제 미흡 평가
"한국 인식 낮은 중유럽, 차별전략 만들어야"

외교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외교부 내 72개 과·팀의 64개 관리과제를 자체 평가한 결과다. 외교부는 주요 성과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한일 미래협력관계 구축'을 들었다.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 한·일 정상회담(9월 뉴욕·11월 프놈펜)을 개최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일본을 방문(9월), 양국 외교장관이 수차례 상대국을 오가며 셔틀외교를 펼치며 교류가 활성화됐다는 것이다.
또 북핵 대응을 위해 한·미·일 3국 공조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한·일관계 개선 및 신뢰회복 노력이 돋보였다고 외교부는 자평했다.
'글로벌 경제협력 네트워크 확대 및 경제안보외교 역량 강화'도 주요 성과로 선정했다. 외교부는 그 이유로 △경제협정 체결 및 분쟁 예방·대응의 정책 효과를 구체적 수치로 계량화했고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며 △과학기술·경제 안보 국제법 인프라 구축 등 정책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또 개발협력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하고 분쟁·취약국 지원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전략적 개발협력을 추진했다는 점도 성과로 내세웠다.

북한 수출통제를 위한 구체적인 성과와 중고 선박이 북한에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중유럽 국가와의 협력'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폴란드 등 중유럽 국가와 방산·경제 외교 성과는 있었으나 고위급 회담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또 중유럽 국가 중 한국과의 교류나 상호인식이 저조한 발칸반도 국가 등에 대해 차별적인 전략을 추진해야한다고 평가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