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은행위기가 韓 금융사에 주는 다섯 가지 교훈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입력
수정
지면A19
공격 금리 인상이
은행위기 부작용
'그림자 금융' 위험하고
가짜뉴스는 뱅크런 초래
금융사 도덕적 해이도
고객 손해 위험성 키워
바이든, 위기극복 주도
한은도 통화정책 수정을
조 바이든 정부는 은행위기로 떨어진 국민 지지도를 만회하기 위해 단일금융법(일명 도드-프랭크법)을 손질하는 등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최근의 안정세가 ‘진정한 축복’인지, 아니면 ‘위장된 축복’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은행위기는 몇 가지 교훈을 던져준다.첫째, 통화정책을 비롯한 모든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성의 오류’를 깨닫는 계기가 됐다. 지난 1년간 미국 중앙은행(Fed)은 거시 차원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말이 뛰는 갤러핑 방식으로 금리를 올렸다. 하지만 미시 차원에서는 부도, 파산, 은행위기 등의 부작용이 잇달아 노출되고 있다.
둘째, ‘그림자 금융의 무서움’을 재차 통감했다. 단일금융법의 적용 대상은 자산 규모 500억달러 이상 모든 은행이었는데 제롬 파월 Fed 의장 등이 주도해 5000억달러 이상 대형 은행으로 한정했다. 2000억달러대 SVB, 1000억달러대 시그니처은행이 피해 갈 수 있었던 것이 이번 은행위기의 빌미가 됐다.
셋째, ‘디지털의 양면성’을 인식하는 첫 기회가 됐다. 모든 금융사는 고객에게 편리함을 준다는 명목으로 디지털화를 추진했는데 정작 예금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는 소홀했다. 금융위기 사례를 되돌아보면 법과 현실 간 괴리가 심할수록 대형 위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넷째, 위험관리 면에서 ‘가짜뉴스가 주는 심각성’을 알게 됐다. 심리 요인과 네트워킹 효과가 큰 금융 여건에서는 특정 위험이 발생했을 때 진위를 가름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민스키 모멘텀, 즉 어느 순간에 뱅크런이나 펀드런이 발생한다. 이때 지급준비금이나 증거금이 부족하면 위기로 치닫는다는 것을 이번 은행위기가 여실히 보여줬다.
다섯째, ‘금융사 임직원의 도덕성과 책임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 SVB 사태에서 봤듯이 지급준비금 부족 등은 해당 금융사 임직원이 가장 빨리 알 수 있다. 예금자 보호를 위해 최후 보루 역할을 해야 할 금융사 임직원이 자신의 자산부터 판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자명하다.
바이든 정부는 위기 극복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바이든과 재닛 옐런은 각각 부통령, Fed 부의장으로 재직하며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 극복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이번 은행위기의 대처 방식은 앞으로 발생할 모든 위기의 극복에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가장 돋보인 것은 최대 난제였던 시스템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도덕적 해이 방지와 자기책임의 원칙을 지킨 점이다. 리먼 사태 당시 구제금융이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낳았던 뼈아픈 교훈을 살려 책임져야 할 금융사와 투자자의 자산은 조기에 파산시키거나 처분해 자산 손실을 막았다. 예금자를 확실하게 보호하는 데 주력해 전반적인 은행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지킬 수 있었다.
위기 대응 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최선봉에 선 가운데 재무부, Fed,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간의 공조체제가 잘 작동했다. 시장에서도 투자심리 안정에 상징 효과가 큰 워런 버핏 벅셔해서웨이 회장 등이 적극 협조했다. 국민도 ‘금융위기’의 불명예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 예금 인출을 가능하면 자제했다.
Fed의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건전성 확보 등과 같은 다른 목표를 감안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단일금융법의 적용 대상을 1000억달러 이상 자산을 가진 중견 은행까지로 넓히고 레버리지 비율은 축소할 방침이다. 금융사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들이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은행위기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국내 여건을 감안해 바이든 정부의 위기 극복 방식을 참조하되, 물가만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통화정책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국민 세금을 운용하는 공적 기금을 어떻게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 연루된 금융사에 맡길 수 있느냐”는 세계 3대 평가사의 의문도 풀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