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우의 지식재산 통찰] 윤 대통령이 美 국빈방문에서 얻어야 할 것

韓 반도체기업에 영업비밀 요구 과도
핵잠 배치 등 '행동하는 동맹' 성과를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4월 미국 국빈 방문에서 얻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이번 방문의 핵심 의제는 ‘대북 핵 억제’와 ‘첨단기술 및 경제안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한국 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을지 주목된다.

그간 한국은 미국에 수십억달러를 투자했고 공급망을 강화했으며 미국 경제의 경쟁력에 기여했다.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수백조원의 투자를 약속했으며 미국에 공장을 짓고 핵심기술과 고급인력을 이동시키고 있다. 국내 일자리와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오랜 동맹국과의 신뢰를 위해 고난의 길을 동행키로 한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우리 기업들에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 반도체 지원법의 보조금 신청 세부 지침에 따르면 제조의 주요 지표 등 중요한 영업비밀을 제공해야 한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식재산 ‘도둑질’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중국 수입품에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했던 과거를 돌이켜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다. 지식재산은 기업 활동을 지탱하는 근본이고 수세기 동안 유지해온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다. 근본을 흔들어선 안 된다. 미국 내에서도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다 동맹국의 여론도 좋지 않다. 굳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지 않더라도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면 참된 동맹은 있을 수 없다. 이번 방미는 윤 대통령의 경제안보 성과 시험대가 될 것이다.

대북 핵 억제 의제도 한국이 직면한 중요 화두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술핵탄두 ‘화산-31’을 시찰하는 장면이 처음 공개됐다. 김정은은 “언제, 어디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북한이 최소 20기에서 최대 80기의 핵탄두(2021년 말 기준)를 보유했을 것으로 봤다. 북한이 공을 들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이것을 탑재한다면 요격이 어려워 우리에게 크나큰 위협이 될 것이다.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강력한 전쟁 억제력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에선 자체 핵 보유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70%가 넘는다. 미국은 일본, 대만 등의 ‘핵무장 도미노’를 우려해 남한의 핵무장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일본처럼 짧게는 3일 안에 핵탄두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북한 핵 보유가 현실이 된 이상 핵물질, 시설, 기술을 갖춰놓고 유사시 조립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핵 억제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

핵잠수함의 한반도 배치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난 2월 22일 한·미는 워싱턴DC에서 제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을 개최했고, 양국 대표단이 조지아주 킹스베이에 있는 핵잠수함 기지를 방문했다. 미국은 호주, 영국과 함께 안보협력체인 오커스(AUKUS) 계획을 마련했다.

윤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행동하는 한·미 동맹’의 상징적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참된 동맹을 위해 내놓을 때 비로소 모두에게 박수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