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20조원 '펑크' 우려에…與 "성급한 증세는 해결책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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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국세 수입 54조2000억
전년비 15조7000억원 급감
與 "성급한 증세, 언 발에 오줌 누기"
"경기 활성화 통해 세입 확대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2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16조원 가까이 줄면서 1~2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나라의 곳간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김 대표는 "(성급한 증세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임시방편일 뿐이다. 경기 활성화를 통해 세원을 넓혀 세입을 확대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경기가 살아나고 투자와 소비가 활성화돼서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인구절벽이라 불릴 정도로 세계 최악 수준의 저출산·고령화 길목에 들어선 지금, 재정건전성과 성장 동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해 의석수로 밀어붙여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생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이 오로지 선거 몇 표를 위해 노란봉투법, 안전운임법, 방송법 등도 줄줄이 강행 통과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 법안, 대통령 사면권 제한 법안, 대통령의 국가인권위원 지명 제한 법안, 정부의 외교협상 권한 제한 법안 등도 제출했는데, 이는 대통령 고유의 인사·행정·외교 권한에 훼방을 놓겠다는 것으로, 마치 민주당이 대통령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할 지경"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렇게 좋은 법안이라면서 자신들이 여당일 때 추진하지 않다가 정권을 뺏기자 부랴부랴 추진하는 이유는 뻔하다"며 "'윤석열 정부가 실패해야 민주당에 반사적 이익이 생긴다'는 못된 흉계라는 사실을 상식 있는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민주당이 민생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선거 유불리만 계산하며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으며 발목잡기를 계속하다간 내년 총선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총 400조5000억원으로 전제하고 세입예산을 짰다. 지난해 걷은 세금 395조9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2월까지 15조7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했으므로 3월 이후 지난해와 똑같이 세금이 걷힌다고 가정하더라도 올해 세수는 세입예산보다 20조3000억원 모자란 셈이 된다.더욱이 3월 이후 세수마저 지난해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1~2월 세수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부동산·주식시장 침체에 따른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 감소가 꼽힌다. 1~2월 양도세수에 영향을 미친 지난해 11~12월 주택 매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절반가량 감소했는데, 1월 주택매매량(3월 세수 반영분) 역시 40% 가까이 줄어 양도세 감소는 이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국내 대기업 4분기 영업이익이 70%가량 급감해 법인세 감소도 우려된다. 지난해 중간예납으로 이미 납부한 법인세까지 고려할 경우, 올해 들어올 나머지 납부분은 더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공시가격 하락, 정부의 공제·세율 조정, 2주택 중과 해제 등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수도 수조 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경기 회복을 통해 1분기 감소 폭을 만회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기대와 달리 세수결손이 발생한다면 올해 정부는 2019년 이후 4년 만에 세수결손에 직면하게 된다. 2019년 세입예산은 294조8000억원이었으나, 결산상 국세수입은 293조5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이 덜 걷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