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양곡법,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국회 통과 유감"

국무회의 모두발언서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자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농정 목표는 농업을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을 재구조화해 농업인이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것"이라며 "농업과 농촌을 농산물 가공산업, 관광, 문화 콘텐츠와 결합해 2차, 3차 가치가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양곡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렇게 쌀 생산이 과잉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법안 처리 이후 40개 농업인 단체가 양곡법 개정안의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제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며 양곡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