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에 나선 가운데 정보기술(IT)·게임업계 10곳 중 8곳 가까이 이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 IT위원회는 지난 한 달간 IT·게임업계 회사 111곳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84곳(76%)이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84곳 중 74곳(88%)의 근로자들은 자신이 속한 사업장에 장시간 노동이 만연해 있다고 응답했다.
설문에 응한 근로자들은 '포괄임금제가 인력 자유 이용권처럼 악용돼 야근을 당연시하는 풍토가 있다'고 증언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다.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 지급 계약 방식이다.
현실에서 포괄임금제는 '공짜 야근', '임금 체불'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하면 기업이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를 비용으로 인식하지 못해 근로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게 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현시점에서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라며 "오남용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 IT위원회는 노동부가 지난달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건강을 해친 뒤 몰아서 쉰다고 건강이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