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이달 한미일 실장급안보회의"…북 핵·미사일 협의 예상(종합) 국회 국방위서 답변…국방차관 "변칙기동 북 미사일 관련 한미일 협력 중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달 중 실장급 한미일 안보회의가 열린다고 6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으로부터 4월에 국방정책실장이 참석하는 한미일 안보회의가 열리느냐는 질문을 받고 "맞다"고 답변했다.
의제에 관해서는 즉답을 피했지만,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방안 등 고도화한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은 "새로운 안건은 아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초 일본 교도통신은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를 협의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4월에 미국에서 개최하는 일정이 조율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DTT 개최 일정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이날 회의에서 한일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와 관련, 질의에 나선 야당 일부 의원이 '일본에 우리 자산 바치기'라고 주장한데 대해 반박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미사일 발사 초기에는 우리가 더 가깝기 때문에 (정확도에서) 더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 탄착 지점은 멀어질수록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며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변칙 기동하면서 탄착 때 이동하는 데 이런 부분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배 의원은 일본 자위대의 다른 국가 진주 가능성을 언급한 일본 당국자의 인터뷰 내용을 거론하면서 일본 병력의 한반도 진주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신 차관은 "다른 나라에 진주하는 것은 자위권이 아니다"며 "일본이 한국에 진주하는 것은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서 미국과 싸우겠다는 것과 같은 논리인데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