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걸리던 드론 인증, 2주로 단축

야간비행 장비 허용은 아직

두 달 이상 걸리던 드론 안전성 인증이 2주로 대폭 줄어든다. 불합리한 중소·중견기업 규제정비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6일 인천 연수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 간담회를 열고 국토교통부로부터 개선을 약속받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A사는 건의서를 통해 “드론 안전성 인증의 전수검사를 모델별 검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빨리 추진하거나, 인증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등 방안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현재 25㎏을 초과하는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는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은 항공안전기술원 한 곳뿐이다. 검사 인력 10여 명이 연간 3500대에 달하는 전수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은 지난 1월 본지 보도를 통해 지적됐다.

▶본지 1월 7일자 A8면 참조

국토부에서도 지난해 기업 드론 안전성 인증 검사 부담을 낮추기 위해 모델별 검사로 전환하겠다는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실행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중기 옴부즈만까지 나서자 상반기에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드론 야간비행 시 적외선 카메라 외에 다른 장치를 쓸 수 있도록 지난해 말까지 규정을 손질하겠다던 약속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