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헌조치' 발표 전날 美대사 불러 설명…美의회 중심 비판 분위기에 '친서 카드' 레이건은 한달후 '견제성' 답신…美 "계엄령 바람직하지 않아" 적극 개입 '김대중 인권상 수상' 막으려 시도…비밀해제 1987년 외교문서 공개
전두환 정권이 1987년 6월 항쟁 국면에서 미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실패했던 상황이 당시 외교문서를 통해 확인됐다.특히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1987년 4월 직선제 개헌논의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호헌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미국이 호의적으로 나오지 않자 로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친서를 보냈던 사실도 공개됐다.
외교부가 6일 공개한 비밀해제 외교문서를 보면, 전두환 정권은 1987년 4월 13일 호헌조치를 발표하기 전부터 미국 측에 상황을 설명하며 이해를 구했다.
그해 1월 고(故)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으로 촉발된 민주화 열기를 정면으로 거스른 호헌조치의 부당함을 어떻게든 희석해보고자 하는 의도였다.최광수 외무장관은 호헌조치 발표 전날인 12일, 일요일임에도 아침 일찍 제임스 릴리 주한 미국대사를 공관으로 불러 '야당의 비타협적 태도로 국회에서 합의 개헌은 불가하며, 1988년 2월 평화적 정권이양과 88서울올림픽 때까지 개헌 논의는 유보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대통령이 발표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그는 김경원 주미대사에게도 전문을 보내 "가장 신중한 방법으로 미 정부가 우리 국내 시국을 올바로 인식하고 긍정적 반응을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또 미 국무부가 브리핑에서 '특별담화의 불가피성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논평하도록 촉구하라'는 내용의 긴급 전문도 보냈다.
미 국무부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필리스 오클리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호헌조치'와 관련, "우리는 한국의 개헌문제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지 않으며 그 문제는 한국민이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지지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비판도 아니었다.그러나 미국 의회 반응은 달랐다.
주미대사가 담화 발표 당일 저녁 개스턴 시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와 만난 뒤 보낸 전문에 따르면, 시거 차관보는 '솔라즈 의원이 국무부가 명백히 비판적 입장을 취했어야 했다고 주장하면서 강력히 항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미국 의회의 반응이 매우 우려되는바, 한국 정부가 후속 민주화 조치를 과감하게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지체 없이 정치적 석방 등을 포함한 구체적 조치를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미대사관이 미 의원 보좌진들을 접촉한 뒤 4월18일 보낸 전문을 봐도 미국의 진보계 의원들은 '개헌논의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기본권을 억압하는 것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등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흐르자 전두환 대통령은 레이건 대통령에게 호헌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친서를 보냈다.
전 대통령은 5월 초 이기백 국방부 장관의 방미 계기에 전달한 친서에서 "정권교체기에 야기된 국내 불안은 동맹의 이익과 서울올림픽의 성공에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평화롭고 질서 있는 정권 이양을 위한 나의 노력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대통령직 이양을 연기하거나 여당의 개헌안을 일방적으로 채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행 헌법하에서의 총선이라는 "어렵지만 필요한 결단을 내려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정치분야 성공은 결국 비폭력적이고 지속적인 한국 민주제도를 일관되게 지지한 당신(미국) 행정부의 공적으로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레이건 대통령의 답신은 한 달 넘게 지난 6월 19일에야 전달됐다.
호헌조치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갈수록 거세져 6·10민주항쟁으로 폭발하자 전두환 정권이 계엄령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을 때였다.
레이건 대통령은 친서에서 정치범 석방을 강조하고 "언론의 자유와 TV 및 라디오의 균형된 보도는 자유선거에 대한 당신의 공약을 실천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밝히는 등 한국 정치상황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당시 미국의 입장은 친서를 전달한 릴리 주한 미대사가 2004년에 내놓은 회고록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릴리 대사는 친서 전달 자리에서 전 대통령에게 "만일 총리가 계엄 선포가 임박했음을 발표한다면 그는 한미동맹을 훼손할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며 1980년 광주의 재난적 사건의 재발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회고록에 썼다.
그는 "그날 오후 최광수 외무장관은 나에게 전화해 전 대통령이 나를 만난 직후 계엄을 선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줬다"고 밝혔다.
미국이 계엄령 가능성을 우려해 적극 개입했다는 점은 전문에서도 확인된다.
주미대사관 전문에 따르면, 마이클 아마코스트 국무부 정무차관은 친서 전달 직후 주미대사와 면담을 요청해 "설사 부득이한 경우라 하더라도 계엄령이나 위수령 선포 등 비상수단을 발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전달했다.
윌리엄 클라크 국무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도 신임 인사차 방문한 주미공사에게 비상조치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국민적 저항에 더해 미국의 압박까지 거세지자 전두환 정권과 민정당 노태우 대표는 결국 6·29 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수용했다.
한편 전두환 정권은 대선을 앞두고 야당 지도자인 김대중의 인권상 수상도 막으려고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미대사가 1987년 8월 28일 보낸 전문을 보면, 미국 최대노조인 미노동총연맹산업별회의(AFL-CIO)가 주는 조지 미니 인권상 수상자로 김대중 통일민주당 상임고문이 결정됐다는 소식에 주미대사관 노무관이 AFL-CIO 관계자를 접촉했다.
노무관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민감한 정치적 전환기에 특정 정치인에게 상을 시상하는 것은 국민의 여망속에 추진되고 있는 민주화 과정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AFL-CIO 측에 수상 취소 또는 연기를 요청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었다.김대중은 그해 10월 조지 미니 인권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