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군사위 튜버빌 의원, 장성 인사 일괄 인준 대신 개별 심사 주장 태평양 관할 7함대 사령관 등 핵심 인사 지연…정부 "준비태세·안보 약화"
미국 국방부의 낙태 지원 정책에 반발한 연방 상원 의원 한 명이 미군 장성 수백명의 인사를 막고 있다고 CNN방송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논란의 대상은 토미 튜버빌(공화·앨라배마) 상원 의원으로, 행정부의 군 고위직 인사를 인준하는 권한을 가진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이다.
군사위에서 한 해에 인준하는 군 인사가 수백명에 달하다 보니 이들을 일괄적으로 승인하는 게 관행이지만, 튜버빌 의원은 개별 심사를 주장하면서 인준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
개별 인준을 하면 전체 인사를 마치는 데 1년이나 걸릴 수도 있지만 튜버빌 의원은 국방부가 낙태 지원 정책을 철회할 때까지 인준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작년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헌법권리로 인정한 기존 판결을 폐기하자 장병들이 원정 낙태를 하는 데 필요한 여행 경비와 휴가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일부 주(州)에서 낙태를 금지한 가운데 업무 특성상 근무 지역을 선택할 수 없는 장병들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였다.
그러자 튜버빌 의원은 국방부가 세금으로 낙태를 지원하면 군 인사를 막겠다고 작년 12월에 국방부에 경고했고, 결국 지난달부터 행동에 나섰다. 이에 따라 현재 상원에 계류된 군 인사는 180여건이다.
인도·태평양을 담당하는 7함대 사령관, 중동을 관할하는 5함대 사령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군사위원회 미국 대표 등 핵심 보직도 포함됐다고 CNN은 보도했다.
이 밖에도 연내에 군 참모총장 4명 중 3명과 합참의장을 포함해 약 650명의 장성 인사가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렇게 많은 군 고위직 인사가 지연되면 군 준비 태세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상원이 군 진급 인사를 승인하지 않으면 군의 준비 태세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으며,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도 CNN에 "이런 정치적 쇼는 우리 군의 준비 태세와 전력,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