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항의하고 재발방지 요구하라"…4개 상임위 동시 개최 '압박' '대통령실 졸속 이전' 때문 지적 나와…"한미정상회담 재고해야" 주장도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정황이 드러났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빚은 초유의 보안 사고이자 안보 참사라며 맹폭을 가했다. 대통령실을 향해서는 당장 미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관련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즉각 관련 상임위를 열어 진상을 따져 묻겠다고 압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보도가 사실이라면 양국 신뢰를 정면으로 깨뜨리는 주권 침해이자 외교 반칙"이라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단호한 대응은커녕 '미국과 협의하겠다', '타국 사례를 검토해 대응하겠다'며 남의 다리를 긁는 듯한 한가한 소리만 내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운영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의 즉각적인 소집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 "일본에서 뺨 맞고 오더니 미국은 가기도 전에 뺨부터 맞고 시작하는 것이냐. 나라 체통 좀 지키라"고 했다.
홍익표 의원은 라디오에서 "최소한 주한미국대사를 초치해 외교부의 항의 입장을 전달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정도의 외교적 액션은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다른 곳도 아닌 대통령실에 대한 도청 행위는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동맹의 가치를 버린 것"이라며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대통령실의 태도는 도청만큼이나 충격적"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달 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과 관련, "당연한 주권도 못 지키는 비굴한 태도로 정상회담을 백만번을 한들 무슨 국익이 생기겠나"라고도 했다.
이번 사태가 대통령실 '졸속 이전' 때문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군 장성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을 졸속으로 이전하면서 보안대책이 제대로 안 됐다. 각종 장비에 도·감청 장치들이 묻어 들어갔을 수 있다"면서 "더 큰 문제는 대통령실 바로 옆에 미군기지가 있다는 것이다.
옛날 말로 하면 창호지로 된 문종이 바로 옆에 앉아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거에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일부 국가는 국빈 방문도 취소한 적도 있다"며 한미정상회담 개최 재고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위·외통위·정보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도 열었다.
이들은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부 책임도 크다.
안보의 최전선인 대통령실이 보안 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라며 "아무런 마스터플랜 없이 대통령실을 국방부로 옮기겠다고 나설 때, 급하게 NSC 시스템을 꾸리고 보안 조치를 소홀히 해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아닌지 명백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주권을 지킬 의지도 능력도 없다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시라"(강민정), "그냥 넘어간다면 '글로벌 호구'임을 자처하는 것"(강병원), "미국 간첩에 국가 기밀이 털린 것"(김용민), "초유의 보안사고이자 안보 참사"(조승래) 등 의원들의 SNS도 대통령실 비판 메시지로 넘쳐났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군 기밀 문건이 소셜미디어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들을 감청해온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난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