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들, 세금으로 에어컨 펑펑·수천만원 병원비까지"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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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도관 "죄 지은 수용자 잘 먹고 잘 살아"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8시 10분께 주거지인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아내(당시 42세)와 두 아들(당시 15세·10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며 한 말이다.참혹한 살인 등 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을 선고받은 사형수가 우리나라에 59명이나 있지만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 피해자 유족들의 분노를 달래줄 방법이 마땅치 않다. 우리 정부가 마지막 사형을 집행한 건 1997년 12월 30일이다.
지난달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재소자 한 명을 관리하는데 밥값 등으로 3000만원이 넘게 든다. 9급 1년 차 공무원 연봉이 2831만원이니 사형수 수용비가 9급 공무원 연봉보다 많은 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용경비는 인건비, 시설개선비 등 간접비용과 재소자에게 직접 쓰는 피복비, 의료비 등 직접경비로 나뉘는데 직접경비 중 급식비가 가장 많이 차지한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현직 교도관이 교도소 실태를 폭로해 눈길을 끈다.
교도관 A 씨는 최근 익명 커뮤니티에 "범죄로 인해 고통을 당한 억울한 피해자보다, 죄를 짓고 들어 온 수용자들이 훨씬 더 잘 먹고 잘살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이건 바람직한 교도소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폭로 배경을 전했다.
A 씨는 "교정교화와 인권이라는 보호막 뒤에 숨어 올바른 교도소가 아닌 범죄자의 요양원·합숙소가 되어 가는 현 실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싶다"면서 "최근 자해를 한 수용자가 대학병원에 입원하면서 수천만 원의 병원비를 국민의 혈세로 지급할 처지에 놓였다"고 털어놓았다.그는 "그뿐만 아니라 전국 대다수 악질 수용자들도 마찬가지로 행동한다"면서 "가진 돈도 없고 국가가 가두었다가 병에 걸렸으니 국가가 책임지라는 핑계로 병원비를 회피하여, 전국적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의 국민 혈세가 악질 수용자의 병원비 지급에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교도관 B 씨는 "일부 교도소에 에어컨 있는 거 일반인들은 모른다"면서 "일반인들은 에어컨 틀 때 전기요금 걱정하는데 이들에게는 백내장부터 각종 수술비까지 나랏돈으로 다 해준다. 가끔 기가 막힐 때가 많다"고 전했다.
교도관 C씨 또한 "약이 공짜다 보니 수용자 70%는 무조건 약을 달라고 한다. 구매 물품 또한 면세라서 엄청나게 싼 가격에 과자 음료수 등 사서 자기들끼리 오손도손 파티를 즐긴다"면서 "요즘 물가 폭등으로 일반인들은 밥 한 끼 지출 비용도 부담인데 이들에게는 하루 3끼 다른 메뉴 제공되고 기본 칼로리 맞춰 탄단지 맞게 제공됨은 물론 간식 또한 주기적으로 준다. 근무하다 보면 현타가 온다"고 한숨지었다.교정본부는 수용자가 구치소,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입소하면 건강 유지에 필요한 의류, 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하고 있으며 건강 상태, 나이, 부과된 작업의 종류, 그 밖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 및 체력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음식물을 지급한다.
또한 법무부 장관 소속하에 중앙급식관리위원회, 각 교정기관에 지방급식관리위원회를 두고 영양과 조리에 관하여 동 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등 수용자 급식 관리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국감서 사형제 폐지와 관련한 질의에 "사형제를 폐지할지 여부는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국민 여론과 법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