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조세부담률

[문제1] 국민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와 지방세를 합산한 규모가 경상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잠정세율
(2) 등가세전수익률
(3) 조세부담률
(4) 국민부담률
(5) 사회보장부담률

[해설] 조세부담률이란 국민이 소득 중에서 얼마만큼을 세금으로 부담하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다. 국내총생산(GDP) 또는 국민소득에서 국민이 낸 세금(국세+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의 평균 세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세금 부담이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판단하는 데 자주 이용된다. 조세부담률이 낮으면 국민의 가처분소득이 많아져 민간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정부의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는 면도 있다. 국민부담률은 국민이 낸 세금과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합한 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정답 ③

[문제2] 조세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가가치세는 직접세이다.
(2) 누진세는 자동안정화장치의 기능을 한다.
(3) 우리나라는 지방세에 비해 국세의 비중이 더 작다.
(4) 세율이 계속 높아질수록 정부의 조세 수입이 증가해 재정 적자를 완화한다.
(5) 세율이 일정하다면,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작아진다.

[해설] 우리나라는 국세의 비중이 지방세보다 더 크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서비스가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얻어진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세금이며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다른 간접세다. 누진세는 경기 변동이 발생하면 정부 지출 또는 조세 수입이 변화해 경기의 진폭을 완화하는 자동안정화장치의 기능을 한다. 조세 부과 시 경제 주체의 수요·공급 탄력성이 높을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커진다. 세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민간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켜 오히려 정부의 조세 수입을 감소시킨다. 정답 ②

[문제3] 한국의 저출산·고령화가 가져올 파급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금제도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2) 복지와 관련한 지출 수요가 늘어난다.
(3) 고령화 시대에는 배당 주식보다 성장 주식이 인기다.
(4) 공적 의료비가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다.
(5) 정부 재정수지가 악화되면서 조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해설]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행되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노인 인구는 증가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복지와 관련한 지출이 증가하며, 자칫 연금제도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의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재정 상태가 악화돼 세금 부담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할 수도 있다. 고령층은 위험도와 수익률이 높은 성장 주식보다 안정적으로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 배당 주식을 선호한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