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업소 불법행위 눈 감은 혐의 경찰관들 '무죄'…"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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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수원지법 제4형사부(김경진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경기남부청 소속 경찰 A씨와 B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 등은 2020년 2월7일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의 한 안마 업소에 무자격 안마사와 불법체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업소 내부 수색과 채증 등 112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등은 업주의 선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장에 있던 무자격 안마사와 손님이 돌아간 후 단속에 들어가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112 신고 사건을 종결하고 112시스템에 거짓으로 입력했다.
이에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에 출동할 당시 태국인 여성 안마사 1명과 손님 1명이 업소 내에 있었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업주의 부탁을 받고 112 종합정보시스템 등에 허위 내용을 고의로 입력했다"면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와 B씨가 이 사건 업소에 출동할 당시 안마사와 손님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과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또 "A씨 등이 업소 내부에서 안마사를 발견하지 못한 채로 정문 쪽 외부에 있는 동안 안마사가 업소 밖으로 나간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A씨 등은 업소 4번 방 내에 안마사가 있는 사실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