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의료법 중재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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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업무 범위 의료법에 존치
처우는 국가가 책임지고 개선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 보건·의료단체와 ‘의료 현안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중재안을 제시했다.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은 현재 의료법에 규정돼 있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떼어내 간호사에게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간호사들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지역사회에서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의료 행위를 할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당정이 이날 내놓은 중재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되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간호사 처우를 국가가 책임지고 개선하겠다는 내용이다.
설지연/노경목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