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주장 되풀이…'韓 불법점거' 표현 6년째 유지 "한국은 국제사회 과제 대응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북한은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중국은 최대 전략적 도전"
일본 정부가 11일 공개한 외교청서에서 지난달 6일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에 호응한 일본 측의 발표를 설명하면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 표명을 누락했다. 한국 정부는 이런 표명을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계승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지만, 일본 정부는 과거사 반성에 무게를 두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에 열린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2023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정부는 매년 4월에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올해 외교청서는 한일이 작년 5월 한국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과 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강제징용 문제 조기 해결을 모색해왔다고 썼다.
이어 "3월 6일 한국 정부는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징용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에 관한 자신의 입장(제3자 대위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고 기술했다.
같은 날 하야시 외무상이 발표한 일본 측의 입장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하야시 외무상은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는 2018년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에 의해 매우 엄중한 상태에 있던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번 발표를 계기로 조치의 실행과 함께 한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가 강력히 확대돼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외교청서는 전했다.
당시 하야시 외무상이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이른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밝힌 대목은 서술하지 않았다.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에는 일본의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가 담겨 있다. 그러나 지난달 6일 하야시 외무상은 1998년 한일 공동선언에 담긴 반성과 사죄를 직접 언급하지 않아 한국 정부가 기대한 '성의 있는 호응'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게다가 이날 공개된 외교청서에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표명조차 기술하지 않아 과거사 반성과 관련한 일본 측의 추가 호응 조치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도 이어갔다.
외교청서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외교청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 표현은 작년 외교청서와 똑같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6년째 유지됐다.
한국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있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다.
지난해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만 규정한 것에 비해 한국의 중요성을 더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대응 등을 염두에 두고 안전보장 측면을 포함해 한일, 한미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해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논할 필요도 없다"며 한일, 한미일 안보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북한의 행동은 일본의 안전보장에 있어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인 동시에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도전으로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일본,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표현과 비교해 북한이 일본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점을 더욱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군사 동향 등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명시해 지난해 "일본을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상 강한 우려 사항"이라는 기술에 비해 표현을 강화했다.
아울러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언어도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