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첨단국가산업단지는 경제 재도약과 균형발전의 전진기지

신산업 재배치, 국토발전 2.0 시작
국가산단 일대 기회발전특구 지정
농경지·그린벨트 해제도 이뤄져야

박양호 대구정책연구원장

신산업 기반 경제성장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슈퍼모멘텀이 만들어졌다. 지난달 15일 정부는 ‘국가 첨단산업 벨트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비수도권 14개 지역과 수도권의 용인 등 전국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해 반도체, 미래차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 발전도 겨냥하고 있어, 선정된 지역마다 기대가 크고 지자체는 향후 원활한 실천을 위한 준비에 분주하다.

필자가 국토연구원에 재직할 때 우리나라 도시를 ‘성장도시’와 ‘침체도시’로 구분한 다음 ‘성장도시’는 어떠한 요인으로 성장하는지를 분석한 바 있다. 성장도시의 최전선에는 울산, 포항, 구미, 창원이 포함됐다. 이들 성장도시가 발전하기까지 3요소가 중요했다. ▷국가산업단지, ▷특화산업(자동차, 정유·화학, 제철, 전자, 기계), ▷젊은 인구였다. 즉 국가산업단지가 개발돼 세계 경제 흐름을 반영한 특화산업이 발달하고,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유입되어 인구와 경제산업이 크게 성장하는 도시로 변화했다. 비수도권에 이들 성장도시의 발달이 없었다면 수도권의 과밀화는 지금보다 더 심해지고 국가 경제성장도 취약했을 것이다.

이번의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될 지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세계 경제 변화의 주축이 될 첨단 신산업으로 특화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청년층의 이동을 촉진할 것이다. 국토 공간의 재편성-신(新) 지역 균형발전-첨단 신산업의 재배치로 이어져 새로운 국토발전 2.0이 시작될 것이다.

국토 균형발전과 경제성장의 전략적, 지리적 요충지인 대구시도 달성군 화원·옥포읍 일원에 330만㎡ 규모의 제2국가산업단지가 지정돼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가 육성된다. 여기에 미래 모빌리티·로봇산업 등 미래 신산업으로 특화해 대구시가 미래차, 로봇산업 수도로 변혁될 토대가 생겼다. 대구시로서는 2009년에 대구 제1국가산단이 결정된 지 14년이 지났다. 대구시의 산업단지 여유 부지가 거의 고갈된 상황에서 대구 미래 50년을 향한 신산업 전진기지가 만들어진다. 대구시가 1인당 지역 총생산액(GRDP)이 전국 17개 시·도 중 장기간 최하위에 머무는 늪에서 빠져나오고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러나 대구시의 국가 스마트기술단지 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큰 성과를 내어 대구의 제2 번영을 창출하자면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가 있다.

먼저 이번 국가산업단지에 일부 포함된 농경지와 그린벨트 해제가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 정부의 전향적 토지규제완화 조치와 관련 정책의 지방분권화가 필수다. 둘째, 스위스 같은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경북대, 계명대, 영남대 등 연구개발 기능과 고급인력 양성체제가 실용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셋째,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신산업의 뿌리 기술인 ‘아이벵크(IBENC)’산업기술, 즉 IT, 바이오, 에너지, 신소재, 문화산업기술에 대한 투자가 강화돼야 한다. 넷째, 국가산단 일대를 기회 발전특구로 지정해 조세, 규제 완화, 원스톱 지원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특화산업을 이끌 앵커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국가산단 인근에 청년이 원하는 직장·주택·문화 환경이 패키지로 구비되는 청년직주문(職住文) 빌리지도 조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래산업이 필요로 하는 국제항공 물류와 국내외 여객과 기업인 등의 신속한 이동을 보장하는 하늘길인 대구경북신공항도 순조롭게 추진돼야 한다.

이번에 대구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대거 지정된 국가산업단지가 미래 첨단 신산업의 요람이자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한국형 오아시스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