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10년 후 GDP: 우울한 전망과 대응책

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 내리막
노동 생산성·고용률 끌어올려야
1인당 GDP 하락 막을 수 있어

노동 경직성 극복 못하면 암울
첨단산업 키우고 이민 늘려야

최인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세계 최저 출산율, 2021년에 정점을 찍고 감소하는 전체 인구,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 2019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생산가능 인구(15~64세 인구) 등은 우리의 미래 경제를 우려하게 한다. 더구나 몇 달째 이어지는 세계 경제 부진과 우리 수출의 감소, 미·중의 정치·경제적 대립은 이런 장기적 우려를 더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10년 후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까?

경제가 나쁘다 좋다를 논의할 때 사용되는 기본적인 경제지표는 실질 1인당 GDP(물가 상승을 고려한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총액’을 전체 인구로 나눈 수치)다. 1인당 GDP가 높은 고소득 국가에서는 국민의 가계 형편이 전반적으로 좋고 교육·의료의 질이 만족할 만하며, 기대수명도 높고 정치 제도도 안정적이다. 도로·철도·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도 충분히 확충돼 있다. 즉 국민 생활이 여유롭고 편하다. 모든 국가가 1인당 GDP를 높이고자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1인당 GDP는 현재 취업 중인 노동자의 실질 1인당 생산액수, 일할 수 있는 연령대의 사람 중 취업 노동자 비율 그리고 전체 인구 중에서 일할 수 있는 연령대 비율의 곱이다. 달리 말하면 1인당 GDP는 노동자가 더 많이 생산할수록, 일할 수 있는 사람 중에 더 많은 사람이 일할수록, 전체 인구 중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항등식이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없는 상식이다. 위 세 가지 요소를 순서대로 노동 생산성, 고용률, 생산가능 인구 비율로 부르겠다. 이들이 향후 어떻게 변할지를 분석하면 10년 후 한국의 1인당 GDP를 가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노동 생산성은 2015~2020년엔 평균 1.5%, 고용률은 평균 0.24%의 속도로 증가했다. 생산가능 인구 비율은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고령화 영향으로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 생산성과 고용률이 향후 10년간 위에 명기한 속도로 증가하고 통계청이 추계한 생산가능 인구 비율이 맞다면, 10년간 1인당 GDP는 연평균 1.2%의 속도로 증가할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노동 생산성과 고용률이 이전과 같은데도 성장률이 저하하는 이유는 생산가능 인구 비율의 감소 때문이다. 즉 인구 고령화가 원인이다. 연평균 1.2%는 2015~2020년 성장률(2.3%)의 절반가량이다. 더구나 이 수치는 노동 생산성이 향상될 것을 가정하는데, 사실상 한국 경제에서의 노동 생산성은 지난 20여 년간 감소했다. 이는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게다가 취업 인구 고령화는 노동 생산성을 하락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사실에 비춰 보면 1.2%도 낙관적 전망이다.

혹자는 1인당 GDP가 양(+)의 증가율을 보이니까 만족할 만큼은 아니어도 “생활 수준이 나아지니 큰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1인당 GDP 증가율이 낮아지면 실업이 증가하고 임금이 정체되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적자 보전도 점점 힘들어지고 빈곤층에 대한 복지 지출도 지탱하기 어려워진다. 현존하는 경제·사회 문제들이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1인당 GDP 증가율을 반전시키려면 노동 생산성, 고용률 그리고 생산가능 인구 비율을 증가시켜야 한다. 노동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제조업 산업 비중을 키워야 한다. 첨단 제조업 산업 발전은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요 전략이다. 이런 의미에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6대 첨단산업발전 전략은 기업과 국민도 적극 협조해 성공시켜야 한다.

고용률을 높이려면 노동시장 경직성을 극복하고 여성의 노동 참여를 늘려야 한다. 이는 정부, 정치권, 기업, 노동단체가 합심해야 하는 과제로, 해결하지 않으면 암울한 미래가 기다릴 뿐이다. 생산가능 인구 비율 상승은 출산율 상승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출산율 상승은 만약 성공해도 효과가 20년 후에 나타난다. 현재로서 유일한 방안은 이민 확대뿐이다. 그것도 이른 시일 안에 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 현 정부에서 이민청을 설치한다고 하니 이를 통해 조속히 이민 확대 정책을 도입하기 바란다. 노동자뿐 아니라 그 가족도 한국으로 받아들여 소비 수요 창출을 도모했으면 한다. 서구의 거의 모든 선진국은 가족 이민을 허용한다. 우리도 안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