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인위적 금리 인하 말라"…감독당국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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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금융정책 수장 회의서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금융당국의 은행 대출금리 인하 압박에 쓴소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한 효과가 금융당국의 조치 때문에 반감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통화정책 효과 반감 우려
이복현 "한은과 긴밀히 소통"
12일 한은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총재는 최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거시금융정책 책임자 4인(일명 F4) 정례회의에서 이 원장 등을 향해 “금리를 너무 미시적으로 조정하려 하지 말라”고 쓴소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취임 후 10개월간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연 3.5%까지 올린 이 총재는 금융당국의 금리 개입으로 물가가 충분히 내려오지 않으면 고금리의 고통이 더 길게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지난 2월부터 은행들을 돌며 ‘상생금융’을 요청했다. 이에 은행들이 대출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는 1년 만에 연 3%대로 떨어졌다.
이 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은과) 아예 다른 입장에서 금융당국의 정책이 취해졌다는 해석은 오해”라고 했다. 그는 “통화정책이 어떤 강도로 얼마나 빨리 전파돼야 물가가 안정되는지에 대해선 이론적으로 견해가 갈린다”며 “오히려 물가안정 과정에서 과도한 구조조정으로 채무불이행에 빠지는 가계 규모가 너무 빨리 늘어날 경우 금융시장은 물론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밸런스 유지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정책을 하고 있으며, 한은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진규/최한종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