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통령 방미 앞두고 정치공세" 野 "방미 시작도 전에 코뼈 부러져" 박진 "주권국가로 당당히 미국과 이야기…문제있다면 합당한 조치 요구"
여야는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 및 이와 관련한 이문희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의 회의 출석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이 출석한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도·감청 내용에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 전 비서관 사이 대화 내용이 담겼다는 보도와 관련, 이 전 비서관이 직접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정부 차원의 사실 확인이 우선이라며 맞섰다.
김 전 실장과 이 전 비서관은 도·감청 의혹 보도에 앞서 지난달 잇따라 교체됐고, 외교부 소속 공무원인 이 전 비서관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민주당 간사인 이재정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설명이 필요한 공무원에게 배석을 요청하면서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하라는 이런 오만한 이야기를 들은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에 문제가 되는 지점이 있다면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하겠다고 여당에도 말했고 당사자에게는 보고하러 오라고 했는데도 결국은 상임위가 열린 오늘 오후 (이 전 비서관은) 반차를 썼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도·감청 당사자로부터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미국과 다른 입장을 표명한 대통령실 입장이 사실에 부응하는지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지점"이라며 이날 중으로 이 전 비서관의 출석을 거듭 촉구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국회가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른 공무원은 반차를 내고 도피하고…"라며 가세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우리 대통령실에서 명확한 입장발표를 했는데, 이것을 의혹만 가지고 확대 재생산하겠다고 하면서 관계자 출석을 오늘 당장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분명히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 날조됐다고 발표했고, (현 대통령실은) 청와대보다 강화된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구축·운영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김성한 전 실장도 문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이야기했다"며 "민주당 간사의 말씀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미국이 악의를 가지고 도·감청한 정황은 없다'고 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언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김 차장 발언에 대해 "대단히 문제가 있다"며 "정부의 초기 접근 태도는 대단히 굴욕적이고, (의혹을) 무마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과연 주권 국가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한심하다.
비굴하기 그지없다"고 했고, 무소속 김홍걸 의원도 "가해자를 변호하기 위해 급급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연대에 혼란을 주는 사안이라고 생각된다"며 "미국과 적대적인 국가가 고의로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정보전을 전개하려는 목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실은 불법감청이 '터무니없는 거짓의혹'이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는데 미국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의 성급한 판단"이라며 쓴소리를 했다.
이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사건 이후 한미 양국 간의 장관급 통화가 있었고, 초기 판단은 한미 간의 의견이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권 국가로서 도감청문제에 대해 당당하게 미국과 이야기를 하고, 문제가 있다면 합당한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대일 외교를 두고도 서로 공방도 주고받았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일본 외교청서에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문구도 빠져있고, 독도 영유권 주장도 되풀이했다"며 "(일본이) 호의로 대할 것이라고 했는데, 호의가 아니라 호구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석기 의원은 "지난 정부 때 철저하게 망가뜨려진 한일관계를 가까스로 복원해서 정상화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막무가내로 (일본에) 갔다"며 "이렇게 하면 한일관계가 좋아질 리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외통위는 선거제도 개편안 토론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같은 시간 열리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현안 질의를 여야 의원 7명으로 제한하고 회의를 중단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상임위 소집이 필요하다"며 내주 현안 질의를 위한 추가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