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올 봄에서 여름 사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출하기로 하면서 국내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후쿠시마를 직접 방문하며 안전성 이슈는 정치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각종 논란 속 사실과 거짓 주장을 원자력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가려봤다.
지난 2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내에 오염수를 저장해 놓은 저장 탱크들 모습./사진=연합뉴스
1. 방사성 기준치를 넘는 오염수가 방류된다?
일본 정부는 1000여개의 저장 탱크에 보관하고 있는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태평양에 방류한다는 계획이다. 이 오염수는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 이후 지하수와 빗물 등이 원전 부지로 유입되며 발생한 것이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염수 탱크의) 33%만 기준치 범위 안에 들어오고 66%는 벗어난다"고 밝혔다. 기준치 농도를 넘는 방사능 물질이 바다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했던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방사성 물질은 모두 기준치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정화해 순차적으로 방출한다는 방침이다. 삼중주소는 대량의 해수로 희석해 일본 자체 기준치의 40분의 1 수준으로 농도를 낮춘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음료수 수질 가이드 기준으로는 6분의1가량이다.
방출된 오염수는 태평양 연안국인 미국, 캐나다 등을 거쳐 4~5년 뒤 우리나라 해역에 본격 유입된다. 10년 후에는 1㎥당 0.001Bq(베크렐·방사성 방출 측정 국제 단위) 수준의 삼중수소가 포함된 오염수가 도달한다. 이는 국내 해역 삼중수소 평균 농도의 10만분의 1 수준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지난 2월 삼중수소 확산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다.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방류지점에서 10km 떨어진 후 삼중수소 농도는 지극히 평범한 민물의 농도와 같아진다"면서 "우리나라보다 오염수가 먼저 유입되는 미국은 규제기관들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이 실제로 안전 기준을 지켜 오염수를 방류하는지에 대해선 검증이 필요하단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2. 한국인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에 문제 생기나?
일각에선 삼중수소가 물고기 등의 생체 내로 들어가는 경우에 대해 우려한다. 삼중수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등 유기물질과 결합하면 유기결합삼중수소(OBT)가 된다. OBT는 물 형태의 삼중수소(HTO) 보다 반감기(방사선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기간)가 길어 신체에 더 오래 머무르고 피폭량은 2배 더 많다.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 5일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시스템에 대한 중간 보고서에 OBT로 인한 방사선 피폭량은 미미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IAEA 보고서 24쪽에 "해산물 내 OBT 형성과 인체 피폭량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데 동의했다"면서도 "하지만 (방류수에 있는 모든 핵종으로 인한 피폭량 가운데) 삼중수소의 기여는 적기 때문에(비중 1% 미만) 삼중수소가 전부 OBT라고 가정해도 전체 피폭량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했다.이에 대해 정 교수는 "삼중수소가 HTO가 아닌 OBT로 변환된다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검토해봤더니 전체 피폭량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것"이라면서 "무시할 만한 양이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농수산팀 조사관은 "해류 변화와 같은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옅어지는 방사성 농도를 고려하면 고등어, 갈치, 참조기 등 국내에서 잡히는 수산물이 받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3. 오염수 검증하는 IAEA, 일본의 영향력 크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스템을 검증하는 곳이다. 일각에선 IAEA에 대한 일본의 입김이 세다며 검증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절반만 맞다. IAEA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은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실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IAEA 정규분담금 가운데 일본의 비중은 2012년 12.36%에서 2021년 8.32%로 감소했다. 중국이 분담금을 크게 늘리면서 일본이 2012년부터 유지해온 2위 자리는 2020년부터 3위로 밀려났다.
다만 한국에 비해 일본의 비중이 크다. 한국의 IAEA 분담금 비율은 2012년 2.178%로 10위를 기록했다. 2014~2019년에는 13위, 2020~2021년에는 11위에 머물렀다.
한편 일본의 오염수 처분 계획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들여다 보는 IAEA 내 국제 전문가 집단에는 한국인, 미국인, 중국인 등 9명이 포함됐다. 일본인은 없다.식약처 관계자는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와 관련된 과학적·객관적 검증 없이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풀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서적인 측면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