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 보고회…하나의 ID로 모든 공공서비스 이용 데이터 칸막이 허물고 첨부서류 없애 종이 50% 절감
챗GPT 등 민간의 인공지능(AI) 인프라에 정부 문서, 보도자료를 학습시켜 정부 전용 초거대 AI를 만든다.정부 서비스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모두 없애 연간 2조원을 아끼고, 공공부문의 종이 사용량을 50% 감축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세부 청사진과 이행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다.디지털플랫폼 정부는 AI를 기반으로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하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를 가리킨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먼저 챙겨줄 수 있도록 정부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 위택스, 복지신청은 복지로 등 각각의 공식 사이트를 외우고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하나의 ID로 모든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통합서비스 창구를 구축할 방침이다.분산·제공되는 1천500여종의 서비스를 이 창구에서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바쁘거나 잘 몰라서 놓치기 쉬운 정부 지원 서비스들을 AI가 개인 상황에 맞춰 알려주는 국민 맞춤형 '혜택 알리미'도 2026년까지 구현한다.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1천21종의 수혜성 서비스가 대상이다.이와 함께 정부 서비스 제공 시 첨부되는 서류를 없애 연간 2조원을 절감하고, 공공부문 종이 사용량을 50% 감축할 계획이다.
공공 영역 내부, 혹은 공공과 민간 간 데이터 칸막이도 없앤다.
정부 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활용이 늘어나도록 목적 외 이용금지, 비밀유지를 규정한 법령을 전면 개편하고, 기관별로 따로 발급받아야 했던 서류들도 개인이 동의만 하면 한번에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다.
예컨대 올해부터 대법원과 디지털 연계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가족관계증명과 등기정보를 PDF파일에서 데이터로 변환하는 작업을 한다.
또 보도자료와 민원서식 등 정부 문서를 생성 단계부터 AI가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저장해 공개하고, 챗GPT 등 민간의 초거대 AI 인프라에 내부행정시스템 생성문서, 보도자료를 학습시켜 정부 전용 초거대 AI를 만든다.
아울러 내년에는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 서비스를 안전하게 융합할 수 있는 최상위 통합플랫폼 'DPG허브'를 구축한다.
여기서는 데이터 융합 인프라와 초거대 AI 활용 인프라, 혁신테스트베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한다.공공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관리 기능을 도입하고, 주요 분야의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유통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