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디지털플랫폼정부, 기득권 깨는 역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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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영빈관서 실현계획 보고회정부가 2026년까지 ‘홈택스’ ‘복지로’ 등 공공서비스 창구를 일원화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술 기반이 초고속으로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새로운 정부 형태를 가동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이제 정부는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1500여종 공공 서비스 통합
3900억 들여 '초거대 AI' 도입
"산업분야 전후방 효과 클 것"
윤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를 주재하면서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벽을 깨고 연결하는 정부이며, 벽을 깨고 연결한다는 것은 국민을 위해 지대 추구와 기득권을 깨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전자정부에서 조금 업그레이드된 게 아니라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산업 분야에서 긍정적 전후방 효과도 클 것”이라고 했다.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통합 공공서비스 구축, 데이터 칸막이 해소, 초거대 AI 개발 등의 계획을 공개했다. 공공서비스 통합은 모든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 하나의 아이디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통합 서비스 창구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2026년까지 1500여 종의 서비스를 통합한다. AI가 개인 상황에 맞춰 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추천해주는 ‘혜택 알리미’도 구현한다.
부처 간, 정부와 민간 간 ‘데이터 칸막이’도 없앤다. 이를 위해 기관 간 데이터 공유가 활성화되도록 법령을 전면 개편한다. 국민이 동의하면 기관 간 공유로 행정 처리가 진행되도록 행정부와 사법부 간 데이터 연계를 확대한다.
정부 전용 초거대 AI를 도입해 행정 체계도 개선한다. 챗GPT를 비롯한 민간의 초거대 AI 인프라에 정부 생성문서와 보도자료 등을 학습시켜 세계 최초로 정부 전용 초거대 AI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민원 업무 전반에 적용해 정부 행정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올해만 39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초거대 AI 개발을 통해 2026년에는 연간 2조원을 절감하고 종이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